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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뉴스레터] 16년이나 흘렀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2009-05-21 16:04:26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거부로 불발로 끝나고 말았지요. 왜 신영철 대법관을 감싸는지 짐작은 가지만 국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비회기 기간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 제가 오늘의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과거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인정한 과거사위원회 보고서 사법부편을 검토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정치판사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여론재판식으로 특정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진퇴를 논하는 것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다." (419p)


○ 지난 93년 사법부에 개혁바람이 불면서 5공화국 시절의 정치판사에 대한 사퇴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거세게 일었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 말입니다.


○ 지금 수구언론들의 주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꼭 같았습니다. 16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핑계로 번번히 큰 벽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 사법부의 독립이 마치 그 자체로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오로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정을 위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되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데도 국민의 견제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 독립성은 무엇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 지금까지 열린 판사회의의 공통된 결론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고 대법원의 대법원의 조치가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 결국 국회에서 탄핵움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국민을 갈라놓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영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운 날, 신영철 대법관이 진정 대법관으로서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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