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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 2009-06-04 17:43:42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 고발



[SBS 8시뉴스]  2009년 6월 2일(화)
 
민주당이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이인규 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 등 실무 책임자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인규 중수부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이 진술한 내용과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 등을
언론에 흘려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유죄를 예단하도록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윤석 hys@sbs.co.kr


2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찰을 고발한 이유




2009. 6. 2(화)  cbs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 1부 (오후 7:05-7:15)

 
◎ 핫 이슈 1 : 민주당, 노 前 대통령 검찰 수사관련 검찰 고발
     - 민주당 이춘석 의원

 

 




3우리나라 검찰권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 <토론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

     - 토론 : 민주당 이춘석 의원



[MBC 뉴스투데이]  2009. 6. 4(목) 09:53분


◀SYN▶이춘석 의원/민주당
"(참여정부시절) 검찰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냐면 검찰이 권력화, 조직화됐습니다. (검찰 조직을)
민주화시키는 방법이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4검찰개혁 연속 기획토론회 주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연합뉴스] "대검조직 슬림화해야 검찰 민주화"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 조직의 민주화와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내부의 권력 분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3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 과 인권실천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 조직이 관료화, 위계화, 폐쇄화 되면 정치권력의 사유물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계속 보기)





5"냉혈정권, 국민 더욱 분노케 해" 성명 발표



 


[MBC 뉴스투데이] ◀ANC▶

........................................

하지만 민주당은 초재선 의원 9명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앉고 있습니다.

◀SYN▶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 정권이 반성하고 있다는 징표로 최소한의 납득할 조치마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절대 다수로 군림하는 국회로 아무 일 없이 들어오라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다시 만나 의사일정을 상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모두 한번 밀리면 정국 주도권 상실은 물론, 엄청난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거라는 부담이 커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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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그 책임을 묻는 방법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서거 전부터 검찰개혁 연속기획토론회를 열고 있었고
지난 6월 3일 세 번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3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검찰개혁을 테마로 하는 토론회에 참여했고
틈틈이 TV와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검찰의 민주화를 통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격려와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질책도 주십시오.
달게 받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 이춘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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