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06 12:39
“호수공원 조성에 약 5조원 소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69  
 “호수공원 조성에 약 5조원 소요”

 가구당 5,600만원 부담해야 … 이춘석 선대본 예산 산출 근거로 비판


정책자문교수단(단장 박춘배 원광대 공과대 교수)을 출범시키며 정책 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익산갑 통합민주당 이춘석 후보 선거대책본부(공동본부장 윤석화 교수, 김병곤 도의원, 배승철 도의원)는 지난 5일, 강익현 후보의 핵심공약인 ‘KTX 역사 이전 및 호수공원 조성’ 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예산 산출을 통해 근거 없고 허황된 공약임을 밝혔다.

이춘석 후보 선대본은 “마타도어가 판치는 선거풍토는 정책에 대한 과학적이고 건강한 상호 비판 속에서 극복될 수 있다”며 “정책 대결을 통해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먼저 포문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익현 후보 역시 이춘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 건강한 비판을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선대본은 △현 익산역을 목천동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8만 평 유럽형 호수공원 조성 △물은 용담댐에서 군산으로 가는 물을 이용 △확정된 국가계획을 바꾸는 것이 곧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강익현 후보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했다.


첫째, 현 역사 위치에 KTX 역사를 건설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국가계획(국가기간교통망 계획)으로, 무리하게 바꾼다 해도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만 3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호남 고속철 조기건설 필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만 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고속철과 KTX 역사는 접어두고라도 호남선 전철과 전라선, 군산선이 교차하는 현 익산역(선로 20여 선)을 옮기는 데만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표1 : 선로 이전비용 추정 예산>

복선전철(호남선)

288억 × 15km → 4,320억 × 1.6 (임시선로 가설비 외)

복선일반철도(전라선)

250억 × 10km → 2,500억 × 1.6 (임시선로 가설비 외)

단선일반철도(군산선)

161억 × 10km → 1,610억 × 1.6 (임시선로 가설비 외)

화물, 예비, 정비선로(15선)

161억 × 15 × 5km → 약 1조 2천억

부대시설 이전 비용

1천억여 원

총계

약 3조 원


셋째, 호수 8만평을 만들려면 부대시설을 위해 최소 20만평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공원 조성비는 물론, 여기에 채울 물 값에만 익산시 1년 예산의 3분의 2를 쏟아 부어야 한다.

        

<표2 : 호수공원 조성비>

부지 매입비

20만 평×평당 평균 300만원 → 약 6,000억 원

공원 조성비

약 2,000억원

물 값

8만평×3m(평균수심) = 792,000㎥

792,000,000ℓ×550원(용담댐 생활용수) → 약 4,400억원

총계

약 1조 2,400억 원


넷째, 초기 8만 평 호수를 비싼 물 값을 들여 채운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물을 채울 길이 없다. 호수를 채우는 물은 저수지용 농업용수로, 용담댐 물은 용도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해도 값비싼 용담댐 물로 호수를 채우면 1년에 두 번만 갈아준다고 하더라도 8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다섯째, 강익현 후보가 예로 들고 있는 일산 호수공원의 경우 유지관리비에 연간 100억 원을 쓰고 있다. 이 돈이면 익산시 중고생 전원을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르면 강익현 후보의 공약을 실현시키려면 최소 5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이 예산을 오로지 익산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 국가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 인공호수를 조성하는 것은 익산시민만을 위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을 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역사 이전 및 호수공원 건설비로 4인 가족 기준 익산시민 1가구당 약 5,6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연간 유지비로 익산시민 1가구당 연간 약 1,200만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호수 조성 초기비용으로 익산시민들이 가구 당 집 한 채씩을 내고 또 매년 가장의 연봉 절반을 호수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춘석 후보 선대본은 “강익현 후보는 국가계획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을 강행하다가는 연간 256조원인 국가예산은 1년은커녕 한 달도 못 버티고 거덜 날 것”이라고 질타하고 “역사 위치를 바꾸려다가 오히려 전주 쪽으로 KTX 역사만을 따로 떼어 이전시키려던 전주권에 빌미만 제공할 위험이 있고, 역사 이전을 강행했을 때는 원도심 공동화 또는 몰락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대본은 그 대안으로 “현 역사 위치에 KTX 역사를 설치하고 역사의 서부와 동부를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익산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역사 서쪽에 서부역을 신설하고 서부역과 외곽순환로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여 전주, 군산, 새만금 방면에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그곳에 복합쇼핑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동부의 원도심 지역은 친환경 주거문화상업 중심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가능성 없는 공약이 판치는 현실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히고 “익산 4대축+1거점의 공약을 함께 탄생시킨 자문단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공식화한 만큼 보다 냉정하게 공약을 검토해 공약을 마스터플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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