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mbn] 이춘석 "검찰 무리한 기소 무죄 판결 급증" (2011.09.20.) 11-09-22 21:1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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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이춘석 "검찰 무리한 기소 무죄 판결 급증"
 
MB 정부 들어 무죄 판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재판 1심에서 난 무죄 판결은 2만 1천229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도 상반기에만 1심 무죄 판결이 1만 6천여 건으로 나타나 연말에는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일관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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