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7 10:49
[2013 국정감사]"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86  
   131017_[이춘석 국감보도자료8]가정폭력_최종 (2).hwp (295.5K) [16] DATE : 2013-10-17 10:49:41

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가정폭력사범 최근 3년간 2배 증가, 기소율은 4% 떨어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구속)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의 수는 6278건으로 2012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2939건에 비해서는 53%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1년 가정폭력사범 기소율은 18%였으나 2012년에는 15%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14%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올 상반기 전국적인 가정폭력 기소율을 살펴보면 청주지검이 25%로 가장 높았고, 서울 중앙지검이 7%로 가장 낮았다.

 

이춘석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

<가정폭력 접수 처리현황>

 

2011

2012

2013.6

접수

2939

3154

6278

기소

529(18%)

469(15%)

897(14%)

 

[별첨2]

<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2012~2013.6)>

지검별

접수

(구속)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기소율

서울중앙

265(2)

200

21

120

59

7%

의정부지검

425(8)

411

41

286

84

9%

서울동부

265(5)

259

28

161

70

10%

서울서부

189(1)

183

19

115

49

10%

인천지검

480(1)

470

48

332

90

10%

부산지검

361(8)

349

40

206

103

11%

울산지검

130(4)

125

15

86

24

11%

광주지검

457(6)

437

59

246

132

12%

수원지검

1,193(17)

1,167

166

741

260

13%

서울북부

265(14)

254

39

168

47

14%

제주지검

148(2)

145

2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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