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4 13:57
[2013 국정감사] 대법원-4대강 관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89  
   1310014_[이춘석 법사위원]대법원국감_4대강2.hwp (292.5K) [17] DATE : 2013-10-14 13:57:55

4대강 판결 대법판결 왜 늦어지나

이춘석 의원, 대운하 실체에 판결로 종지부 촉구

 4대강 소송(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들이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16개월이 넘도록 심리가 지연되고 있어 대법원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작년 2월 광주고법의 영산강 소송을 끝으로 사안이 복잡하다던 1, 2심도 각각 12개월 내에 끝이 났는데 유독 대법원 판결만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4대강사업은 사업비 22조원에 향후 5년간 관리비용만 21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경제적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민소송단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소송들에서 모두 정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부실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사업에 대해 법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를 홍수예방사업이라고 보았던 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라도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4 [2013 국정감사]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관리자 10-28 5212
173 [2013 국정감사12]"국적포기자 2명중 1명이 미국행" 관리자 10-24 5376
172 [2013 국정감사 광주고법]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 관리자 10-23 4925
171 [연합뉴스] 민주당 2013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 관리자 10-21 6935
170 [뉴스1] 민주, '檢 윤석열 수사팀 배제' 총력 대응 관리자 10-21 5551
169 [2013 국정감사] 국정원 공소변경신청 관련 기자회견 관리자 10-20 4818
168 [2013 국정감사10]파업시위 피해, 검찰이 해결해준다? 관리자 10-17 4868
167 [2013 국정감사]"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 관리자 10-17 6177
166 [2013 국정감사]"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10-17 6188
165 [2013 국정감사]"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10-16 5479
164 [2013 국정감사] 감사원 관리자 10-15 4989
163 [2013 국정감사] 대법원-4대강 관련 관리자 10-14 4890
162 [2013 국정감사] 대법원-인혁당사건 관련 관리자 10-14 6484
16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3-벌금추징금 현황 관리자 10-14 6859
160 [2013 국정감사]"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관리자 10-11 4947
159 [2013 국정감사]_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관리자 10-08 5539
158 [보도자료] 청와대,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외압넣었나 관리자 10-01 6631
157 [성명서]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관리자 09-25 5088
156 [논평] 감사원장 이임사 관리자 09-25 5250
155 [보도자료]130710_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자 07-10 7117
154 [130612]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관리자 06-14 5235
153 [보도자료]익산특화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_130530 관리자 06-14 5361
152 [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 관리자 03-22 5323
151 [121126 성명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 (1) 관리자 11-26 5425
150 [121122 보도자료] 2012 국감우수의원 선정 관리자 11-26 5399
149 [2012년 국정감사]_121022_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관리자 10-23 5753
148 [2012 국정감사] 121023 대법원 보도자료- 아동성법죄 실형률, … 관리자 10-23 5779
147 [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관리자 10-22 5406
146 [20121018_보도자료]전북 무리한 고소․고발, 매년 급증 관리자 10-19 5427
145 [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관리자 10-19 5357
 
 
 1  2  3  4  5  6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