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1 11:19
[2013 국정감사]"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46  
   131011_이춘석 법사위 국감보도자료2_서울대 고위법관독식(최종2).hwp (292.5K) [15] DATE : 2013-10-11 11:19:13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신규임용 시엔 절반, 고등부장 되면 8할 차지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법원조직의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임용 당시에는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에서는 85%(14명 중 12)를 차지해 사실상 열에 아홉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계량화된 인사기준과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법관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관 직급별 서울대 출신(비율) 현황]

 

신규임용

지방법원 부장급

고등법원부장급

대법관

서울대 출신

73.4(51%)

444(67%)

89(77%)

12(86%)

총 인원

142

657

115

14

신규임용 판사는 2008-20125개년 평균치. 나머지는 20138월 현재 자료임.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4 [2013 국정감사]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관리자 10-28 5211
173 [2013 국정감사12]"국적포기자 2명중 1명이 미국행" 관리자 10-24 5374
172 [2013 국정감사 광주고법]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 관리자 10-23 4924
171 [연합뉴스] 민주당 2013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 관리자 10-21 6934
170 [뉴스1] 민주, '檢 윤석열 수사팀 배제' 총력 대응 관리자 10-21 5551
169 [2013 국정감사] 국정원 공소변경신청 관련 기자회견 관리자 10-20 4816
168 [2013 국정감사10]파업시위 피해, 검찰이 해결해준다? 관리자 10-17 4867
167 [2013 국정감사]"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 관리자 10-17 6176
166 [2013 국정감사]"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10-17 6186
165 [2013 국정감사]"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10-16 5478
164 [2013 국정감사] 감사원 관리자 10-15 4989
163 [2013 국정감사] 대법원-4대강 관련 관리자 10-14 4889
162 [2013 국정감사] 대법원-인혁당사건 관련 관리자 10-14 6483
16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3-벌금추징금 현황 관리자 10-14 6857
160 [2013 국정감사]"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관리자 10-11 4947
159 [2013 국정감사]_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관리자 10-08 5539
158 [보도자료] 청와대,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외압넣었나 관리자 10-01 6630
157 [성명서]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관리자 09-25 5087
156 [논평] 감사원장 이임사 관리자 09-25 5249
155 [보도자료]130710_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자 07-10 7116
154 [130612]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관리자 06-14 5233
153 [보도자료]익산특화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_130530 관리자 06-14 5360
152 [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 관리자 03-22 5322
151 [121126 성명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 (1) 관리자 11-26 5424
150 [121122 보도자료] 2012 국감우수의원 선정 관리자 11-26 5399
149 [2012년 국정감사]_121022_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관리자 10-23 5752
148 [2012 국정감사] 121023 대법원 보도자료- 아동성법죄 실형률, … 관리자 10-23 5778
147 [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관리자 10-22 5405
146 [20121018_보도자료]전북 무리한 고소․고발, 매년 급증 관리자 10-19 5426
145 [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관리자 10-19 5357
 
 
 1  2  3  4  5  6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