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08 13:48
[2013 국정감사]_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38  
   131008_이춘석 법사위 국감시리즈1_경력법관.hwp (294.0K) [12] DATE : 2013-10-08 13:48:25

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83%5년새 23%p 증가 6할이 서울대로 취지 무색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SKY출신 비율은 80%5년 전인 2008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같은 해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60%보다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충원하여 법관의 다양성을 보완한다는 경력법관 임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 의원은 "경력 법관 제도가 시작된 2006년에는 취지에 대한 우려덕분에 출신학교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소위 SKY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법관의 다양성에서 나올 수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별첨]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현황(2008-2013 6개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SKY출신(%)

16(60%)

20(71%)

13(72%)

20(74%)

20(83%)

51(80%)

140

서울대(%)

13(48%)

12(43%)

8(44%)

11(41%)

12(50%)

37(59%)

 

전체임용인원

27

28

18

27

24

63

187

[대법원 2013 국감자료]

 

[연도별 신규법관 임용현황(2008-2012 5개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SKY출신(%)

110(78%)

104(75%)

109(77%)

113(79%)

120(80%)

556

서울대(%)

74(52%)

71(51%)

76(54%)

64(45%)

82(55%)

367

전체임용인원

141

138

141

143

149

712

2013년 통계는 미제출

[대법원 2013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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