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23 10:21
[2012년 국정감사]_121022_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52  
   [이춘석_법사위]_ 121022_이상득특별면회(최종).hwp (295.0K) [18] DATE : 2012-10-23 10:21:46

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MB측근, 독방 기거에 1일 1회 이상 면회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교도소에서도 과다 면회, 독방 기거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이춘석(민주통합당, 법사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측근들의 경우 하루 한 번 이상 면회를 허용하는 등 수감 특혜가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대통령 측근 면회현황

이름

수감기간

총일수

접견횟수

일평균접견횟수

이상득

12.7.11~12.9.30

58

76

1.3

최시중

12.4.30~12.9.30

109

147

1.3

박영준

12.5.8~12.9.30

103

124

1.2

김재홍

11.12.14~12.9.30

218

218

1

천신일

10.12.8~11.9.8

198

319

1.6

김두우

11.9.28~12.8.24

251

284

1.1

※출처: 법무부. 특별면회가 없는 주말은 일수계산에서 제외.

 

이상득 전 의원은 서울 구치소 수감 이후 58일 동안 총 76회 면회를 한 것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147회(일 1.3회) 박영준 전 차관 124회(일 1.2회)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천신일 세중나무회장의 경우도 구치소 수감 동안 총 319회(일 1.6회)의 면회를 한 뒤 작년 9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1년이 넘게 외부병원 VIP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측근들에게 매일 1~2건의 면회가 허용됨으로서 일반 재소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권 측근에게는 구치소가 아니라 면회소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혼거형태로 수용되는 일반 재소자들과는 달리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의 경우 모두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방은 공동이 사용하는 열악한 혼거실과는 달리 1인용 책상과 관물대, 매트리스식 침대와 개인용 TV까지 갖추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수감 중인 독방의 경우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이 기거했던 것으로 드러나 ‘범털 전용방’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표] 최근 3년간 10하2실 수감자 현황

성 명

죄 명

성 명

죄 명

장 ○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남 ○ ○

업무상배임

이 ○ ○

국가보안법위반(공안)

이 ○ ○

마약류관리법(향정)

주 ○ ○

특가법(횡령)

어 ○ ○

상 해

주 ○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김 ○ ○

사 기

조 ○ ○

도 박

김 ○ ○

사기 등

이 ○ ○

상 해

은 ○ ○

특경가법(배임)

이 ○ ○

특가법(마약)

이 상 득

정자법

최 ○ ○

특경가법(사기)

 

 

※출처: 법무부.

이춘석 의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정권 최측근 인사들이 구치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은 또 하나의 법질서 문란행위”라며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맞는 엄정한 수감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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