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22 13:30
[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05  
   [이춘석_법사위]_121022_전북 성범죄(최종).hwp (305.0K) [18] DATE : 2012-10-22 13:30:09

 

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15% 증가, 기소율은 제자리.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 증가한 45%에 그쳐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성범죄 기소율은 45%로 5년 전인 ‘07년도의 42%에 비해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의 ’11년도 기소율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두 건 중 한건이 ‘혐의 없음’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셈이다. 성범죄 신고율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여전히 미진한 것을 보여준다.

이춘석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 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다.” 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끝.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4 [2013 국정감사]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관리자 10-28 5211
173 [2013 국정감사12]"국적포기자 2명중 1명이 미국행" 관리자 10-24 5374
172 [2013 국정감사 광주고법]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 관리자 10-23 4924
171 [연합뉴스] 민주당 2013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 관리자 10-21 6934
170 [뉴스1] 민주, '檢 윤석열 수사팀 배제' 총력 대응 관리자 10-21 5551
169 [2013 국정감사] 국정원 공소변경신청 관련 기자회견 관리자 10-20 4816
168 [2013 국정감사10]파업시위 피해, 검찰이 해결해준다? 관리자 10-17 4867
167 [2013 국정감사]"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 관리자 10-17 6176
166 [2013 국정감사]"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10-17 6186
165 [2013 국정감사]"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10-16 5479
164 [2013 국정감사] 감사원 관리자 10-15 4989
163 [2013 국정감사] 대법원-4대강 관련 관리자 10-14 4889
162 [2013 국정감사] 대법원-인혁당사건 관련 관리자 10-14 6483
16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3-벌금추징금 현황 관리자 10-14 6858
160 [2013 국정감사]"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관리자 10-11 4947
159 [2013 국정감사]_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관리자 10-08 5539
158 [보도자료] 청와대,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외압넣었나 관리자 10-01 6630
157 [성명서]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관리자 09-25 5087
156 [논평] 감사원장 이임사 관리자 09-25 5249
155 [보도자료]130710_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자 07-10 7116
154 [130612]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관리자 06-14 5233
153 [보도자료]익산특화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_130530 관리자 06-14 5360
152 [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 관리자 03-22 5322
151 [121126 성명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 (1) 관리자 11-26 5424
150 [121122 보도자료] 2012 국감우수의원 선정 관리자 11-26 5399
149 [2012년 국정감사]_121022_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관리자 10-23 5752
148 [2012 국정감사] 121023 대법원 보도자료- 아동성법죄 실형률, … 관리자 10-23 5778
147 [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관리자 10-22 5406
146 [20121018_보도자료]전북 무리한 고소․고발, 매년 급증 관리자 10-19 5426
145 [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관리자 10-19 5357
 
 
 1  2  3  4  5  6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