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1 13:21
[전주일보] KBS 사장 해임결정에 언론특위 강력대응 천명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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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없는 해임결정은 분명한 탄핵사유일 것”
KBS 사장 해임결정에 언론특위 강력대응 천명
2008년 08월 11일 (월) 14:37:53 오병환 embago6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에 서명해 해임절차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이하 언론장악저지위)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며 KBS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해임안에 서명했다고 전하면서 "후임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KBS이사회가 후보를 선정하면 검증과정을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인선 작업은 이달 내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1일 오전 장세환.이춘석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언론특위가 정연주 사장 해임과 관련 국회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장세환,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언론장악저지위원 4명은 국회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오늘 죽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이 같은 행동에 맞서 국민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대통령이 KBS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있지만 면직권이 없는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공무원인 KBS사장을 해임조치 했다는 것은 분명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면서 “해임처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무효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 대변인은 정 사장과 야권의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이미 법리적 논쟁이 해소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대응하면서,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소망과는 달리 정 사장측이 이날 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고, 시민단체들과 재야권 역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1일의 해임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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