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뛴다 지상좌담 이춘석(통합민주당 익산 갑)편
대담방식: 서면답변

가) 무엇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나요

SWOT분석을 통해 본 익산의 강점은 단연 교통입니다.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협요인은 군산이나 전주를 비롯한 주변 도시의 강한 성장으로 자칫 샌드위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의 약점에는 지역인재의 결집력 부재, 매력적인 관광지 부재, 생산동력의 부족과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만연된 이기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익산의 약점 중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 취약점은 바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강하게 이끌어갈 파워리더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문화는 리더의 문화입니다. 집안에 탈이 많다면 아버지의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며, 회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사장님의 리더십 부재가 또한 핵심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익산을 이끌어갈 정신적 지주, 익산을 대표할만한 능력있는 파워리더의 부재가 익산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해결책의 단초는 진정한 파워리더의 등장입니다. 침체된 조직이든, 하향세의 기업이든 뛰어난 파워리더의 등장은 조직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리더 혼자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핵심인물 즉 발전기(generator)와 같은 존재입니다. 능력있는 파워리더는 팔로워(시민)의 지지와 팀웍을 이끌어냅니다. 파워리더의 등장은 지역인재를 결집시키고, 매력적인 관광지를 개발해내며, 기업유치와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익산을 체류형의 명품관광지로 만들어 전북관광벨트의 핵심도시로 만들고, 유리한 지리적위치(전주 행정, 부안 새만금, 완주 혁신도시, 군산 산업 등)와 KTX라는 교통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익산의 획기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대 총선에서의 시민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 왜 총선에 출마하셨는지요

가) 후보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비교적 순탄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7년째 봉사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시민, 특히 약자의 고통과 눈물을 보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복지국가는 요원한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평등과 참여가 있는, 민심이 중시되고 국민의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뢰인을 변호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서민의 삶을 변호하고, 약자의 삶을 대변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한 첫 번째 이유이며, 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평탄하고 쉬운 길을 과감히 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있고 정감있는 비포장도로를 서민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가치를 소유와 누림를 통한 행복보다는 나눔과 봉사를 통한 행복을 찾고자합니다. 제가 가진 역량과 지적재산을 나누고 섬김의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구현해내겠습니다.

나)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허와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당정치는 정당이 정체성과 정치노선을 통한 정치적 실권을 갖는 정치형태입니다. 정당정치가 참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은 정체성에 맞는 정치노선을 걸어가야 하고, 견제세력인 야당과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당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당의 정체성에 근간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정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내부적으로 정체성도 뚜렷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정치에서 정당은 사회 전반적 선진화와 통합을 견인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분열의 주체이며,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오로지 정권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민심을 수렴하기보다는 자신과 자당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시대 왕권의 부패와 무능을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당정치는 정당내 구성원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점점 본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논할 때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은 정당내 개혁일 이루어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정당으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대결 구도에 입각한 정당체제로는 국민통합을 이룰 길은 없어 보입니다.


△ 지방분권은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방분권 = 재정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권한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이 있겠으나 결국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을 위한 재정자립도의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감독과 관리에서 탈피하는 것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받는 실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이루어졌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확보가 지방분권화를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신행정수도와 혁신도시 프로젝트는 자체적 세수증대와 유입된 인구의 소비를 통한 세수증대를 가져와 지방분권에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실마리는 기업유치, 신성장동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자립도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분권을 위한 선결과제는 조직 및 인사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징계 시에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독단과 선심성 행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규제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의 편법 인사나 상식에 벗어난 조직개편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기구와 조직 하나하나를 관리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특정 현안이 있어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입니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 실현에 또 하나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나) 지방분권의 폐해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지방분권의 폐해는 지역발전의 열망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개발 욕구들이 분출되면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자칫 중앙정부의 총괄적 조정능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시설, 사업, 대회와 축제의 유치경쟁, 수요를 무시한 무분별한 공단부지 조성에 따른 예산 낭비, 준비되지 않은 개발로 지역주민들간의 마찰과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무분별한 개발 등은 환경친화적인 종합적 국토 발전계획 수립과 공공이익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진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분권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후보님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요

가) 정치는 무엇인가요

정치의 주체이자 정치의 객체는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을 좀 더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국민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의 삶을 연구하는 실용학문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서 국민이라함은 소수특권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의 백성 즉, 전체 국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정치는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국가균형발전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균형발전입니다. 권력과 부의 양극화는 기회의 양극화를 낳고, 기회의 양극화는 삶 전체의 양극화를 낳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정한 정치는 국민균형발전 차원에서 탈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탈 양극화의 출발점은 탈이기입니다. 정치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한 대가로 국민을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탈이기를 통한 탈양극화 해결이 현재 한국정치의 숙제이면서 동시에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