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30 12:00
[브레이크뉴스] [지상중계] 이춘석 의원 주최 토론회... 검찰개혁, 대안은 무엇인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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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이로 인한 전직 대통령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총대를 메고 멍석을 깔았다. 지난 4월부터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검찰개혁 연속기획 토론회를 주도하던 이 의원은, 지난 6월23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검찰개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 의원은 그간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등의 주제로 연속기획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토론을 통해 논의된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검찰권력을 민주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최종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4차 토론회 자료집을 입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지상중계한다.
 
지난 6월23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는 ‘검찰개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법사위)이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도재형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았으며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위대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정인 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각각 토론을 맡아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사건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춰 저인망식으로 수사한 것은 물론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한 뒤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 역시 헌법상의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자, 나아가 국가가 개인의 평상시 언행과 성향을 문제시 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부패와 악을 척결하는 사회의 칼이기 때문에 오직 엄정한 정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 감시해야 하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잘못 사용되거나 칼 스스로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단순히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찰 민주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4차례의 검찰개혁 연속기획 토론회를 통해 검찰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적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인사위원회 개선 등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고,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소개한 뒤 “검찰개혁은 시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발제: “검찰개혁, 대안은 무엇인가?”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보수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 사이 검찰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귀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칼끝을 겨누었던 기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MB 정부 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예속성은 점점 심해지고 노골화되고 있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와 같이 정권 안보기구를 자임하면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검찰은 사정권력의 중추로서 각종 부패범죄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들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범죄와 다양한 국가권력의 횡포·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임무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검찰은 법질서 확립을 가장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시민들의 자유권·기본권을 억누르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권한 분산 절실
 
이춘석 의원/
검찰은 부패·악 척결하는 사회의 칼
정의의 대변자 되게 사회가 감시해야
검찰이 국민 편에 서서 정당한 법집행
할 수 있도록 검찰 민주화 필요한 때

 
서보학 교수/
무소불위 검찰권력·정치권 결탁됐을 때 나타나는 폐해 노무현 서거로 경험
대한민국 검찰 정치·경제·사회 영역 주요정보 독점…세계검찰에 유례 없어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 부익부 현상과 정·검 유착현상 심화 우려스러워
법무부 장관 지휘권 폐지·인사 시스템 개혁·대검 중수부 폐지 조치 절실


지난 1년 4개월간 검찰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무리한 배임혐의 수사 및 기소, 저인망식의 대대적인 공기업 비리 수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수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및 기소, 국가보안법위반 공안사건의 부활, 용산 참사사건에 대한 부실·편파수사 논란 등으로 이미 정치권력에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 악역의 하이라이트는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박연차 게이트 수사다. 애당초 박연차씨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시작된 사건은 그 본질이 현재의 권력실세들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덮어둔 채 검찰수사의 칼끝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정조준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어 왔다. 결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은 온 나라와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트렸다. 견제받지 않고 책임질 줄 모르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정치권과 결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극단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경험한 셈이다.

▲검찰권력 과잉화와 견제수단 부재

현재 우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단순히 범죄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예방에서부터 주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 수사, 공소제기, 공판절차에의 참여, 형집행, 범죄인의 사후관리 및 감시 등 형사사법의 전 분야에 걸쳐 검찰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수사의 방향·대상·범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공소제기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 및 기소재량권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공소취소권 등을 가지고 있어 사법처리의 여부와 대상·범위 등을 독자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수수사를 전담하면서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주요 인사·기업 및 단체가 관련된 주요(범죄)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세계 검찰제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대응 견제권력)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경찰, 감사원,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집권 정치세력조차도 검찰권력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검찰 공화국’, ‘검찰 파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정치권이 반드시 손아귀에 넣어야 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민주사회의 건강성 면에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부익부 현상과 ‘정·검 유착’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사불란 조직체계와 상명하복

검찰조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소위 ‘검사 동일체의 원칙’으로 표현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와 상명하복의 내부문화다. ‘수장인 검찰총장으로부터 아래의 말단 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사는 모두 한몸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원칙은 내부결재 제도와 합쳐져 검사 개개인의 직무적 독립성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모든 권력을 검찰총장 일인에게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검찰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이 사실상 검찰총장 1인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낳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권한운용 시스템을 고착시킴으로써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 법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 국민불행
권한남용·권력 하수인 불신 씻으려면…
모든 권한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위대영 변호사/
검찰이 막강권력 행사하고 있는데도
권력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민주주의 통치구조 기본원리에 반해
검찰제도 분리·견제·균형원리 구현돼야

 
황정인 연구원/
검찰은 정치권력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동위의 정치적인 관료권력
검찰과 집권세력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검찰개혁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법무부 외청에 속하는 검찰청 산하의 검사들은 국가행정조직법상으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이지만 그 직무에 있어서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법작용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을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준사법기관으로 부르기도 한다.

실제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 수사권과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한 해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50% 이상을 재량적 권한으로 종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개 검사는 사법관인 판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 및 신분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개 범죄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직무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어야하고 직무상 행한 처분과 관련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내부결재제도에 의해 개별 검사의 의사결정을 기속한다면 이는 단독관청(독임제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지위와 일치할 수 없다.

물론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내부결재제도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행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상급 검사에 의해 하급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제어하거나 잘못된 법적용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별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무색하게 하고 검찰조직내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을 강화하며 검찰총장 1인의 독단적 지배체제를 강화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내부결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이유다.

▲폐쇄적 엘리트주의

검사들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막강한 권한이 검찰조직·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반면 검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응할 견제권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검사의 선발 및 검찰조직의 구성에 국민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어느 누구의 위법·비리를 가리지 않고 서슬퍼런 사법처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지만 내부구성원의 위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외부의 간섭과 사법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법·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 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검찰 구성원은 검사 이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를 형성하고 어느 조직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하에서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검찰조직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정부 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검찰의 영향력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장·차관, 실장 및 국장급 보직 등 법무부의 주요보직을 현직 검사 또는 검사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법무부 각 부서에도 검사들이 대거 과장급 및 실무책임자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단순한 일개 외청이 아니라 사실상 한 개 중앙부처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법무부·대검 근무경력이 출세의 바탕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부 내 주요보직 확보를 위한 검사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게 검사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가 제대로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법무부가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보다는 검사들의 복지와 검찰행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법무부로부터 21세기에 걸맞은 선진법무행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검사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모습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이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폐지다.
우선 구체적 사건의 수사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검찰청법 제8조)을 폐지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만 지휘권을 갖고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해 그 기록을 남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는, 인사 시스템 개혁이다.
공무원은 자리에 목을 매는데, 검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검찰권력의 정치적 독립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다. 정치권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수사권·기소권을 통제하려고 하는 한 수사 및 기소의 독립성은 침해될 여지가 크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에 근무평정을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해 객관적 인사평정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심의기구로 격상된 ‘인사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와 평검사 등이 참여해 검찰인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검 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줄을 대는 정치검사들의 출세가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총장의 선임과 관련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선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현재의 검찰총장 임기제 및 국회청문회제도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선임하는 그동안의 관행 자체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는, 대검 중수부 폐지다.

차제에 대검 중수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선 지검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수부를 존치하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검찰총장의 직속기구인 중수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검 중수부가 엘리트 검사들의 출세코스가 되어 정치검사를 양성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특수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선지검의 특수부와 같이 검찰수뇌부의 영향력에서 되도록 멀리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고 정작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축소·은폐의 의혹만 남긴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예를 보더라도 대검 중수부와 같이 총장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수사기구의 폐해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비록 지난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카드이기는 하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사정권력을 중립화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과제가 바로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다. 공직자 비리수사처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과 같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겨냥한 특별 사정기구이다. 검찰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은 부패통제의 효율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즉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기소에 있어서 기존의 검찰과 양강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부패감시 및 통제가 보다 철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경찰의 특수수사 기능이나 감사원의 감사기능도 더욱 강화시켜 부패통제를 다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권력형 비리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그물을 촘촘히 치자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놓여 있는 판·검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확인·실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핵심 과제는 국민검찰 거듭나기다”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검찰조직의 문제점, 참여정부에서의 검찰개혁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은 국민에게 불행인 것은 물론이고 검찰 자체에도 짐이 되어 권한 남용 또는 정권의 하수인 의혹 등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보유하고 직접 행사해야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권 중 어느 하나만도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이고 그 하나만 행사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얼마든지 충성을 다할 수 있다. 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야만 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강제성과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사담당자와 기소권자가 분리되고, 기소권자가 수사담당자를 지휘하거나 또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지휘권과 기소·공소유지권을 행사해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고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신의 출세 또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검사들로 인해 ‘정권의 검찰’로 오해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구조가 문제이므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검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과 여전히 많은 문제의 해결을 검찰의 칼에 의존하려는 집권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현 정권 하에서 검찰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발제자의 예측에 공감한다.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검 중수부에 한 번 걸리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죽음 이외에는 피해갈 길이 없다는 점을 현 정권도 뼈저리게 깨닫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을까 기대해 본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대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 검사이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여야 하지만, 2009년 한국 사회에서 검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의적인 관청이고, 정권 이익의 대표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하며 확정된 형을 집행하기까지 검사는 독임제 관청으로서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한다. 비록 법관처럼 헌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신분도 보장받는다.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되지만, 이렇게 한 번 임명된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가 없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임기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신분을 보장받고, 이후 검찰이라는 형태로 한 몸이 된 검사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 그가 보유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작은 일상생활부터 사회적,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전직 대통령조차도 자살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자신이 행사한 검찰권에 대해 상급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검찰 제도는 역사적 산물이다. 누구에게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주고 형 집행권을 줄 것인지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결정되는 것일 뿐 태초부터 검사라는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형 집행권 등 형사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주도록 결정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산물로서 검찰 제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특수한 역사적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검찰 제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정당하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치며 역사적으로 단절되고, 서구의 법제가 모든 문제의 정답인 것처럼 이식되던 과정에서 검찰 제도 역시 아무런 고민 없이 대한민국 통치구조의 한 축으로 이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이 그토록 좋아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0년의 시간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고민이 현 시기만큼 진지하고 절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이 그 권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외부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발제자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총괄적 진단에서 “견제 받지 않고 책임질 줄 모르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의 확보”가 검찰개혁의 요체임을 주장하셨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선 토론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현상 진단 및 개혁방안에 동의함에도,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 속이 답답할 뿐, 시원해지는 느낌이 없다.

국가권력의 창설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하고, 그 권력의 크기에 비례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지닌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검찰총장 및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몸이 된 검찰조직은 임기제 국회, 임기제 대통령에 의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이후에는 신분보장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 속에서 정치권력의 변동에 상관없이 존속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살아 있는 권력에 복종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움직임일 뿐이다, 이점은 참여정부에서의 검찰과 현 정부에서의 검찰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에 해당하고, 검사가 국가행정조직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 체계가 당위는 아니다. 검찰 조직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언제든 다른 형태로 재조직 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개혁방안들 역시 제도 개혁을 그 방법으로 삼고 있는 이상 검찰 조직의 전면적 재구성 내지 재편 또한 검찰권력 개혁방안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크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분리와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리는 마땅히 검찰제도에도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검찰개혁의 대안은 그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검찰제도가 역사의 산물이듯 역사의 변화에 따라 검찰제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 검찰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변화하는 역사에 조응하지 못한 제도의 결과물이다.
 
◆“검찰개혁 위한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한다. 범죄와 수사와 처벌이라고 하는 사법판단에 한 축을 형성하면서 관여하고, 동시에 행정부 소속으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는 이중적 측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정치적 중립적을 지키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려는 검사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정치권의 영향, 정권과의 학연·지연·혈연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고위검사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권과 법무장관이 TK냐 PK냐, 호남이냐, 대학·출신은 어디인가에 따라 검사장의 승진, 주요 요직의 인사, 부장검사 승진, 전보 등 검찰인사가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인사의 편파성에 그치지 않고 정권과 검찰의 결탁, 유착으로 이어진다. 소위 정·검유착의 문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정권과 유착하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고, 검찰 자체의 부정비리도 야기할 수 있다. 정권의 향배나 법무장관의 출신과 관계 없이 유능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검사가 승진하고 요직에 진출하며 중요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인사제도의 개혁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부패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약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중수부 폐지해서 부패수사 기능 약화시키면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직 대검 중수부만이 부패사건의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검 중수부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일선 지검의 특수부에서 뇌물사건 등을 다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검 중수부가 있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다. 대검 중수부는 부패사건을 방지, 수사함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박연차 게이트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연차 회장은 이미 2004년 말부터 정치인, 공무원에게 돈을 뿌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중수부는 적절한 조치나 수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2008년 11월 국세청의 고발이 있고서야 비로소 수사를 개시했다면, 이는 중수부의 정보, 첩보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말부터 2008년까지 대검 중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무런 첩보도 접수되지 않을 정도로 무능했는가, 아니면 첩보를 정치적 이유에서 뭉개고 있었던 것인가?

대검 중수부는 무리한 과잉수사와 함께 부실·무능한 정보, 수사기능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 지금 부정부패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직할부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첩보와 정보를 입수하고, 이러한 첩보, 정보에 기초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한국형 FBI’가 아닐까 한다.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도입하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치면 자칫 뇌물사건 등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검찰고위직으로 갈수록 정치적 영향을 받기가 쉬우지므로 뇌물사건 등은 오히려 일선 지검의 특수부에서 맡는 것이 엄정한 검찰권의 행사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뇌물사건 등의 수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비리를 캐어 자백을 받고, 이러한 공여자의 자백에 기초해 고위공직자를 소환해 다시 자백을 얻어내는 것과 같은 종래의 진술의존 수사방식을 탈피하고, 장기간에 걸쳐 은밀한 내사로 증거를 수집해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인사에서의 개혁을 통한 검찰중립화 강화방안은 정권이나 당리당략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이 긴요하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이 없는 한 우리나라는 언제나 정치보복과 정치적 격변의 풍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을 잡고 나면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고, 전정권의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정치적 보복, 반대파 숙청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검찰은 거악(巨惡), 즉 거대한 권력범죄에 맞서 싸운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거악(去惡), 즉 이미 한물 간 이전 정권의 범죄에만 하이에나처럼 달려든다는 세간의 평가에 겸허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검찰을 너무 적대적으로 보고 검찰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검찰 자체를 중립화, 민주화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검찰 자체를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고 공정하게 개혁하려는 시도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검찰의 선진화와 중립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요망한다.

검찰도 정권,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현재의 검찰개혁논의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진정 국가와 국민, 검찰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개혁, 정치문제도 징벌문제도 아니다”

황정인 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제자는 이번에 검찰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그 이유를 “(현 정권 하에서) 검찰과 집권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전적으로 그렇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한 주장은 자칫 검찰개혁을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검찰개혁을 정치문제로 변질시킨다는 의미는 우선 검찰개혁에 관한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의 입장을 그의 정치적인 좌표와 등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정파와 계층을 초월하였던 국민적 추모 열기와 거기서 비롯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반한다.

검찰개혁을 정치문제로 변질시킨다는 또 다른 의미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정권투쟁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오로지 정권교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검찰개혁이 된다는 따위의 시각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연이어 속했던 10년 동안에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10여 명에 이르렀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의 문제는 그 발현빈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정권의 행방과 무관한 독립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시녀는 주군에 종속되어 주군에 아부하고 주군에 충성하는 존재다. 경우에 따라 주군과 공생관계 또는 긴장관계에 설 수도 있고 심지어 주군을 선택할 (잠재적) 힘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 존재에게 ‘시녀’라는 이름은 가당치 않다.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정치권력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동위의 정치적 관료권력’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과 집권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양자가 갈등관계에 있을 때에도 검찰개혁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실현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을 정치문제로 변질시켜 모처럼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사그라지게 하는 일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발제자는 검찰권력 및 검찰조직의 문제점으로 ①권력지향의 검사와 정치적 종속성, ②검찰권력의 과잉화와 견제수단의 부재, ③일사불란한 조직체계와 상명하복의 문화, ④폐쇄적 엘리트주의, ⑤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등 5가지를 들었다. 매우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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