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4 11:05
[연합뉴스] "대검조직 슬림화해야 검찰 민주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80  
하태훈 高大 교수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 조직의 민주화와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내부의 권력 분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3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 과 인권실천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 조직이 관료화, 위계화, 폐쇄화 되면 정치권력의 사유물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교수는 "현재 대검찰청 조직은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며 "대검 업무가 지검 업무와 중복되는 면이 많은 만큼 중앙수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 형사부, 공판송무부 등의 업무를 지검으로 이관해 대검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는 일선 지검에 맡기고 대검은 검찰 업무에 대한 기획과 평가, 조정, 감찰 업무 등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관계 재정립뿐 아니라 검찰 내부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의 업무처리를 검찰 상부뿐 아니라 법무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근거가 된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학 한국방송대 교수는 법무부가 검찰 위주의 법무행정 관행을 버리고 교정업무와 인권, 송무, 출입국 관리 등의 고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법무행정과 검찰 사무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찰권 독립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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