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제정관련 전주KBS-패트롤전북 인터뷰
방송일시 : 8월 6일(수) 08:40 (7분정도)

전주 KBS 라디오 패트롤전북 (다시듣기)
http://jeonju.kbs.co.kr/radio/radio_patrol_aod.html (클릭한 후 8월 6일자 다시듣기를 하시면 됩니다.)
 

1.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 사실 ‘건국절’로 변경하자고 주장하면서 광복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시도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닙니다. 발단은 2년 전인 2006년 7월 31일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다음 달인 8월 뉴라이트 재단과 자유주의연대가 ‘건국절로 바꾸기’ 운동을 제안했고

 - 2007년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당시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박계동 의원이 ‘건국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월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18대 때 낸 것은 17대 때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을 이번에 다시 낸 것입니다.

 - 그리고 올해 5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총리실 산하에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가 발족됐습니다.

2. 건국절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이것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2007년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 당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계동 사무총장은 “8·15 행사라는 용어부터 다시 생각해야할 것 같다. ‘8.15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해방’이 87.6%인데 반해 ‘분단’이 5.8%, ‘건국’이 5.1%밖에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이나 ‘광복’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독립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선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복절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할 때마다 일본제국주의와 친일파가 연상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 그러나 건국절 추진에 제일 먼저 불을 붙였던 서울대 이 모 교수는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토지와 식량을 수탈당했다는 국사교과서의 서술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일제가 공출, 강제 징수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국 쌀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경제적 ‘수출’의 결과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교수는 잘못된 교과서로 배운 탓에 반일감정의 뿌리가 더 깊어졌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 저는 그것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핵심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 프랜들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8.15 경축행사보다 건국 60주년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3.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 건국절 제정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7년 동안 일제와 피 흘려 싸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국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부를 수립하면서 연호를 민국 30년이라고 하여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음을 천명하고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 게다가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사업예산으로 279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279억원이면 방학 때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18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결식아동이 2년 동안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 각 부처별로 건국60주년 주요사업 60개를 선정했다는데 그 사업 내용이 건국 60주년 기념주화ㆍ우표 발행, 학술대회 및 외국인사 초청 국제 콘퍼런스, 세계 한민족축전, 재외동포 초청 모국체험행사 등이라고 합니다.

 - 정부는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반민족적이고 위헌적인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279억원의 예산은 물가폭등과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 정통성을 훼손하는 위헌행위라고 했는데 명칭 변경이 갖는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는다면?

 - 대한민국 헌법과 모순됩니다.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국 60주년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헌법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대로 하자면 건국은 1919년 4월 13일, 올해가 89주년이 되는 겁니다.

- 두 번째, 임시정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8년 또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한민족은 5천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국가를 수립했지만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헌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우리 동포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뜻입니다.

 - 그런데 건국절로 바꾸자는 쪽에서는 ‘광복’은 근대국가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없고 광복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국절을 새로 만들어 그 날을 기념하자고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자긍심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다. 헌법대로라면 지금의 건국은 아직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할 때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식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지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일국가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건국이 되는 겁니다.

 - 대한민국은 정부는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이를 재건한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입니다.

   1951년,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기구나 단체도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없다 ...... 그러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본의 영토와 권리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 대표는 낄 자격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 견해대로라면 1948년부터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일본은 그 이전인 1947년 독도를 돌려달라 요청했으니 일본 영토로 해야 한다는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리는 없지만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은 미국 외교문서에 입각한 주장이 되는 것이고 결국 독도를 우리 스스로 넘겨주게 되는 근거를 만들어주게 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5.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인가?

 - 지난 4일 <아시아 평화와 번영> 포럼 준비모임이 주최한 ‘건국60주년기념행사’ 및 ‘건국절’ 저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주도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청구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정통성에 관련한 중대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건국 60년 기념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월 15일에 건국60주년 기념행사가 아닌 광복절 기념행사를 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헌법 제66조 및 제 6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훈령으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정부와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하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에 의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또 한나라당의 정갑윤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법이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견제하는 야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