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24 11:26
[파이낸셜뉴스] “토공·주공 물리적 통합은 안돼”..국회 토론회, 이춘석 의원 토론자로 참석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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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물리적 통합은 안돼”..국회 토론회
2008-07-23 17:55:25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23일 국회도서관에서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공기업)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엄청난 반발과 영호남의 지역감정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적 원리인 민주적, 법적, 복리 지향적인 충분한 과정을 거치는 통합과 이를 통해 서비스가 증진되는 결과를 낳는 차원의 통합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물리적 단순한 통합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이어 “토지와 주택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통합적인 관점이 가능하지만 공감대적 합의와 민주적인 법적 틀에 따라 경영효율과 공공서비스를 조화시키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토지 및 주택개발을 병행하면 원가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은 맞지만 거대 두 기관을 통합한다면 슈퍼 헤비급 기관이 돼 정부도 통제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주공과 토공은 우리사회가 만든 사회적 자산인 만큼 더 많은 검토 후에 통폐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토공과 주공은 각각 전북, 경남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통합 논란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토공의 전북 이전이 무산 혹은 축소될 경우 전북 혁신도시는 물론 새만금과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도 전면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김대중 정부 때 기능 중복이 적은데다 거대기관(자산 70조, 인원 7,000여명)의 출현으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비효율적이며 재무구조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돼 통합이 결렬됐다”면서 “건교부의 ‘통합부작용 지적’ 및 KDI의 ‘업무중복 미미’ 등 두 기관의 통합반대 의견이 기우였다는 논리가 먼저 나와야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무소속 이무영 의원 등이 참여해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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