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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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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춘석의원, 주공-토공 통합 바람직한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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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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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토공 통합 반발 의식 새 기관 설립 |
| [2008-07-23 18:37] |
<앵커> 정부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우선 통합하기로 정하며 지방 이전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이전지가 한 곳으로 줄면 다른 한쪽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주공과 토공을 우선 통합한 뒤 구조조정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과거 수 차례 논의에서 `선 구조조정`을 전제로 했을 때 통폐합이 지연되고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통합 방침이 정해지며 통합기관 이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이 통합될 경우 경남에 주공이, 전북에 토공이 가기로 했던 과거 혁신도시 구상이 무너져 전북과 경남은 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두 지자체 중 유치한 쪽은 큰 이익이 기대되지만 상대 쪽은 그렇지 못해 지역민은 물론 단체장들의 정치적 입지까지 위협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반발을 의식해 생색내기용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합으로 이전지에서 빠지는 곳에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기관측도 이같은 정부의 대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인터뷰-주택공사 관계자>
"(정부가 통합에 따른 반발을 의식해) 대안책을 생각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을 정부투자 기관 아닌 새롭게 신설하는 것 해야되고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이렇듯 통합을 전제로 대안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토지공사는 오늘(23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여전히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
"새 정부들어 단지 상대기관(주택공사)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주공-토공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이춘석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통합의 대상인 주공과 토공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공 노조측은 "이번 토론회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토공의 기획 작품에 불과하고 패널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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