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09 09:53
[연합뉴스] <사형수 1명의 사회적 비용은>(종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92  
연간 예산 160만원..한 끼니에 약 1천원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최근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38) 사건의 여파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형수들의 생활실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현재 58명이다.

사형 확정자는 2000년 9명, 2001년 8명이 나온 이후 연간 증가폭이 매년 2∼5명으로 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집행이 중단됐다.

그동안 사형수 3명이 병사했고 19명은 감형을 받아 사형수 신분을 벗었다.

사형수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1998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42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 2명을 제외한 39명이 강도살인, 살인,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이는 예산을 약 160만원으로 추산했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형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인데 식비가 113만7천원(끼니당 약 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이 의료비(21만원), 연료비(10만1천원), 수용비(9만4천원), 피복비(5만3천원) 순이다.

사형수 58명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이 약 9천만원인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교정시설 건설과 교도관 급여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형자 1명을 위해 져야하는 국민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용의 문제로 접근해 사형 집행을 주장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단지 비용 문제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것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호순 같은 사람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사건도 해당 지역 치안 여건이 좋고 과학수사 역량이 높았다면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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