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04 13:57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호순 사건 계기로 사형 집행 논란 재점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42  
[쿠키 정치]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사형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미집행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선 의원은 1일 “최근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등 총 58명이다. 사형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이 집행된 뒤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98년 이후 10년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평균 800건으로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이전이 94∼97년 평균 607건보다 32% 증가했다”며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유럽 선진국들은 사형제가 흉악범을 제지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이미 자연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도 흉악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뚜렷한 통계나 근거가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사형제 반대 의원들은 또 사형이 선고됐다 32년만에 무죄로 결론난 인혁당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사형제의 오판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면 사형제는 임시 방편에 가깝고 오히려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과학 수사 보강 등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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