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1-15 10:15
[오마이뉴스] 2차대전 앞두고 여의도판 '눈눈이이'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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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강제해산 시도가 국회사무처와 민주당, 민노당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박계동 사무총장.
ⓒ 남소연
 

여야간 '입법 전쟁'의 후유증이 '고발·징계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 근절'을 외치면서 야당 의원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착착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 손발 묶기'로 규정하면서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으로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야가 모두 입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벌써부터 2월로 예정된 '2차 입법전쟁' 승리를 위한 기선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3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심재철 위원장) 전체회의에서는 제소된 9건의 징계안이 모두 상정됐다.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단독 상정을 막기위해 '큰 망치질'을 한 문학진 의원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 선언을 막기 위해 권경석 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강기정 의원, 국회의사당 중앙홀 점거 강제 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강기갑 의원 건이 포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배숙·신학용 의원은 '폭력을 쓰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각종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 한나라당 아니냐'며 형사 고발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당장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경·홍일표 등 한나라당 위원들은 '폭력의 원인은 안건 심의과정에서도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같은 당 소속 심재철 위원장은 징계안을 모두 상정했다.

한나라당 '국회 폭력 특별법' 본격 추진, "국회 폭력→ 의원직 상실"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된 앞서의 강기갑·강기정·문학진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명패를 짓밟은'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에 대해 윤리위 징계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과 형사고발 절차를 이미 마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를 통해 국회 내 점거 농성 등을 사전에 막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폭력을 일소해야 한다"면서 국회 내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13일 오후에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폭력을 쓰는 국회의원에게는 자동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고, 이 법의 초안을 마련한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은 국회 내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를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받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선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으므로 국회 내 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범래 부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형량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단 19일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법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2월 전에 야당 손발 묶으려는 반의회주의법"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해 "의회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의회주의적이고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공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2월에 있을 또 다른 입법전쟁을 앞두고 야당의 입을 막고 손발을 다 묶겠다는 것"이라며 "물리적 폭력보다 나쁘고 큰 제도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회 폭력사태의 근본 원인은 여야간 원만한 대화와 타협의 실종 아니냐"며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대증요법이고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추진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추진과 고발 등에 대해 '국회 유린 및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한·미 FTA 단독 상정이 국회 내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당의 입장에 따라 박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특히 단독 상정과정에서 발사된 소화기에 대해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고,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외통위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6시간 가량 회의장에 감금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찾아 사법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국회 유린 및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양승조·김종률·이춘석·전현희 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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