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17 13:27
[전북일보] 법원행정처장과 간담회 "비대위와 대화자리 필요"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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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재판부 명칭환원 도내 정치권 공동대응

법원행정처장과 간담회 "비대위와 대화자리 필요"

작성 : 2008-06-09 오후 8:09:23 / 수정 : 2008-06-09 오후 8:30:10

정진우(epicure@jjan.kr)

도내지역 국회의원 11명이 9일 대법원을 찾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재판부의 명칭을 환원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속보=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위상추락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도내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전주재판부의 명칭환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회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이강래, 강봉균, 최규성, 김춘진, 김세웅, 유성엽, 이무영, 이춘석, 장세환 의원 등은 9일 대법원을 찾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재판부의 명칭변경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를 환원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이 원외재판부로 변경된 것에 대해 도민들은 단순한 이름바꾸기가 아닌 '전주재판부의 위상격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북도민의 자긍심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 도내지역에서는 비상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태인데도 공식적 대화통로가 차단돼 있다고 느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은 대책위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상대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명칭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전북도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명칭 변경을 하기 전에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원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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