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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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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투데이] 2008년 '이슈, 갈등'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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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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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익산을 충격에 빠트렸던 '천연기념물 곰솔 고사'와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의 좋지 않은 이슈부터, 시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보여준 '유스호스텔 건립', '익산시 팀제 실패' 등 시민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은 사건들도 잇따랐다. 2009년에는 이런 안타까움보다는 훈훈함이 담긴 정겨운 익산이 되길 바라며 '이슈, 갈등' 10대 뉴스를 [익산투데이]가 선정했다.
목적 불분명한 ‘유스호스텔 건립’
익산시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위해 3가지 보완요청을 하며 지난회기에 보류 결정지은 사안을 익산시의회가 보완 사안 없이 재상정된 계획을 14일 통과시켰다. 의회가 의회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시는 그간 숙박시설 부족과 익산시를 방문하는 여행 청소년에게 숙박시설 제공, 해외여행객이나 관광객에 숙박시설 제공의 필요를 주장하며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익산시 숙박업계는 경기침체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놓인 숙박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 익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청소년 방문에 대한 근거나 통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시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시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숙박시설이 함라 한옥체험단지와 웅포 골프텔이 지어지는데도 무조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강변하는 안건을 시의회는 통과시켰다.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라’는 전북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도 없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시급하다며 시는 행정절차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해 시 자체감사에서 관련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의회는 수없이 그에 대한 질타와 지적은 했지만 찬반표결에서는 찬성에 한 표를 던졌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위해 시는 우선 원광학원 부지 6612㎡(약2000평)를 기부체납 받을 예정이다. 이후 4억7천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한 뒤 본격 설계에 착수해 설계가 끝나는 내년 6월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1년여가 지나는 2010년까지 총60억을 투입해 완공한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개 관사 논란 부른 ‘노들이’
청와대는 지난 8월 출생한 진돗개 7마리 중 5마리를 각 지자체 및 각 도별 대표 동물원에 분양했다. 익산시는 이 중 1마리를 지난 11월 중순 한국진돗개혈통보존협회를 통해 분양받았다.
익산시가 분양받은 이 진돗개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에서 기르던 2년생 암컷 ‘진순이’와 지난 5월 중순께 청와대로 반입된 6년생 수컷 진돗개 사이에서 8월 태어난 수컷으로 이름은 ‘노들이’다.
청와대 출신 ‘노들이’를 분양받은 익산시는 암컷 한 수를 더 분양받아 ‘노들이’와 짝을 지어주고 익산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들의 보금자리를 청사 내에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집은 이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사 내 10㎡(3평)부지에 원목과 조경용 벽돌, 경량 철골 파이프, 황토 등 2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은 ‘노들이 ‘집’을 보고 ‘호화판 개 관사’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된 것.
이에 시는 지난 12월 1일 개집에 사용된 “황토와 시설물은 관내의 독지가가 기증한 것”이라면서 “개집과 관련해 소요된 예산은 198만9000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꿩과 꽃, 닭, 호로조 등 15종 90여 마리의 새가 있는 보석박물관으로 노들이를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연 19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보석박물관으로 노들이의 집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노들이’의 집은 논란이 계속되자 열흘 만에 철거되고, 보석박물관으로 이전되는 행정의 시행착오적인 단면을 보여줬다.
한병도 공천탈락, 이춘석 당선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가 3월 13일 익산갑의 한병도의원을 탈락시켰다. 그동안 지역정가에서는 한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던 터였다.
당시 익산의 한병도의원을 포함해 이광철(완산을), 채수찬(전주덕진)의원이 전북 지역에서 공천탈락대상이 됐다.
호남 현역의원 가운데 30%를 물갈이하겠다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언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쇄신 교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 의정활동 점수와 당내 기여도가 낮은 의원들이 탈락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선 후보였던 이인제 의원도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 의원은 잦은 당적 변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파별로 보면 옛 열린우리당계가 5명, 옛 민주당계가 4명인데 의석수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옛 민주계가 많이 포함됐다.
이어 주인이 없어진 익산갑지역구에서는 김재홍(전국구)의원이 공천을 향해 달렸지만, 의외의 인물인 이춘석 변호사가 공천을 거머쥐면서 금배지를 달았다.
당선된 이 변호사와 함께 강익현 한의사도 상당한 선전을 했지만 공천장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골프회원권 구입 파문확산
익산시가 18억원을 들여 웅포골프장 법인 회원권 2구좌를 구입한 것과 관련 익산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잇단 성명을 발표하며 비난을 쏟아내자 “투자가치가 높고 관광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며 진정을 꾀하고 있지만 갈수록 파문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익산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9월 9일 “불법행정 조장하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익산시와 이를 승인한 익산시의회는 공개 사과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는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해 접대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하는 행정을 바라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고 밝히며 이를 ‘오비이락 행정’으로 규정지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시와 함께 익산시의회에 대해서도 “불법행정 감시의 본분을 지역적 이기심으로 망각한 익산시의회”라고 규정짓고, “불법과 편법적인 행정이 필연적인 골프회원권 구입을 대안제시 없이 승인했다”면서 “시의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계획도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제시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불법행정을 방조한 것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분양가액이 13억원인 웅포골프장 회원권을 30%할인된 가격인 9억1천만 원에 총 18억2천만원(2구좌)를 들여 구입했다”면서 “시는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기업유치와 관광홍보, 재정투자를 위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의욕만 앞선 익산시 ‘팀제’
민선 4기 익산시 이한수호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기업형 팀제’가 시행 초기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더니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일반 기업에 시행되던 팀제를 뿌리 깊은 공무원 조직에 급속하게 도입하다보니 소외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조직의 업무능력은 저하되고 민원인들의 불만은 높아지는데다 비슷한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은 급작스런 팀제의 도입으로 공조직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일쑤였고, 결국 시의회에서는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며 “익산시 공조직은 ‘핑퐁’을 너무 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1년여 동안 시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자아냈던 팀제를 전격 도입한 이한수 시장은 2007년 3월 당시 “(팀제의 도입으로)조직과 인력을 능력위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혈세낭비, 시민불편, 행정력낭비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팀제 도입의 책임론이 도마위에 오르며 급기야 시의회에서는 당시 팀제도입에 따른 용역을 진행했던 용역사에 일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는 등 '책임론'이 점차 확산되는 형국이다.
익산서 집단성폭행 '또'
익산의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에게 4년간 십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월 2일 전북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이던 A군 등 2명은 지난 2005년 6월 익산시 동산동의 친구 집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B(15)양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했다.
A군 등은 또 지난해 8월에는 B양에게 성폭행 사실을 학교와 친구 등에게 ‘소문내겠다’고 협박해 또 다른 친구 집으로 유인, 동급생 6명이 차례로 성폭행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B양을 상대로 한 집단, 단독 성폭행은 B양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0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올 1월까지 같은 중학교 친구 12명과 다른 학교 동급생 3명 등 총15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폭행 당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현재는 익산시내 7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 15명의 가해 학생들 중 일부학생은 최근까지도 B양에 전화를 걸어 협박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는 등 방황하며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하기에 이르자 B양의 고민을 캐묻는 아버지가 이같은 범행사실을 알고 경찰에 상담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청 여성기동수사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한명의 학생을 더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를 받는 가해학생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5년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이 학교에서 발생했었다.
2004년 이 학교 한 여학생이 중학생들로 이뤄진 폭력써클 회원 A군(15) 등 8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알고도 가해학생에게 자체 ‘봉사활동 징계처분’을 내리고 쉬쉬하다 경찰에 의해 2005년 밝혀졌었다.
익산 천연기념물 신작리 곰솔 ‘고사’
천연기념물 제188호 ‘신작리 곰솔’이 8일 천연기념물에서 최종 지정해제됐다. 수령 400년이 넘은 신작리 곰솔은 지난해 8월 줄기 쪽에 낙뢰 피해를 받아 문화재청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아왔다. 작년부터 부쩍 마르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고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익산 신작리 곰솔은 둘레 3.77m에 높이가 15m에 이르러 천연기념물 188호로 지정된 보호수종이지만, 지난해 8월 4일 집중호우 당시 내리친 벼락으로 인해 줄기 10여 곳이 벗겨졌었다. 낙뢰로 인해 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전문가들로부터 응급보호 공사를 받고 점차 수세를 회복하고 있었다.
문화재청은 9월 8일 “낙뢰피해 이후 2008년부터 급격히 건조되며 고사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며 “신작리 곰솔이 낙뢰로 더 이상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작리 곰솔 관람객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과 주변 정비를 하겠다던 익산시의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다.
익산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해제가 되면 문화재가 아닌 만큼 주변개발계획의 계획수정도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2~3년 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와 조만간 넘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산인구 31만 붕괴 ‘국회의원 두자리 불투명’
익산시 인구 31만이 끝내 붕괴됐다. 주춤하던 인구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두 자리 유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10월말 31만248명으로 31만선을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11월 468명이 줄어들면서 30만9780명으로 집계됐다.
익산인구 31만 붕괴는 1994년말 이리·익산 통합 후 첫 번째다.
익산은 시군통합 직전인 94년말 이리시 22만2979명과 익산군 10만1357명으로 합 32만4336명으로 출발해 99년 33만7436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 33만6651명, 2001년 33만7240명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다 2002년 33만2545명, 2003년 32만7536명으로 해마다 5천명 가량 급감한데 이어, 2004년 32만4533명, 2005년 32만780명, 2006년 31만7889명, 2007년말 31만3590명으로 줄고 올해 11월말에는 30만9780명으로 전달보다 468명이 줄었다. 올해에만 3810명이 감소해 31만이 붕괴된 것이다.
이처럼 인구 31만이 붕괴되면서 국회의원 2자리 유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에서 열악한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한자리로 줄어들 경우 그만큼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적어지는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 상승률 전국최고 '익산'
양심적인 부동산업자들은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업자들의 부추김이 익산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 지적하고 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동산중개 사무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한다.
이들은 아파트 매물을 내놓은 사람을 선점하기 위한 고객유치에 혈안이 되는데 이들이 내놓는 주요카드는 다른 부동산중개소보다 얼마간 더 받게 해 준다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올 5월 영등동의 k씨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 중개소를 찾았다가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200만 원을 더 받아줄 터이니 다른 중개업소에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주문을 받아 매매에 성공했다. 이런 경험을 한 k씨는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세는 상승하게 된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값은 계단을 오르듯 계속 뛰게 되는 것이다.
스피드뱅크의 분석 자료와 달리 익산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전국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신규아파트의 급격한 분양가 상승과 부동산업자들의 부추김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거품이라는 지적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몰지각한 부동산업자들의 부추김에 의해 상승일로에 있던 아파트가격은 이미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4월부터 9월까지 한창 상승을 주도했던 영등·부송동 지역 중형아파트와 모현동지역 중형아파트들의 시세는 10월 이후 적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내려가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원광대 학자금대출·연체 도내 1위
해마다 대학들의 물가 인상폭을 넘는 등록금 고공 행진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원광대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많은 대출취급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연체건수도 도내 12개 4년제 대학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대출을 연체해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건수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소재지별 학자금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학자금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부터~지난 2008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금은 총 6조 4111억9200만원이며 연체율은 평균 2.04%, 1308억7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학자금 대출건수는 2005년 2학기에 5338건의 학자금 신청을 시작으로 2006년 1만4천여 건으로 늘어났고, 2007년 1만8천여 건, 2008년 1학기에만 9873건의 학자금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도내 대학은 원광대학교로 451억3300만원(1만3044건)으로 집계됐고, 전북대가 234억5900만원(1만748건), 전주대 307억 3400만원(9182건), 우석대 248억9100만원(728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의 연체에서도 원광대가 352건, 11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주대 268건, 우석대 166건, 전북대 150건 등이 연체됐다.
이상민 의원은 “올해 대학생 신용유의자(불량자)는 745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했다”며 “대학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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