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31 11:46
[서울신문] [초선의원이 말하는 파행의 18대국회] 권영진-이춘석-박선영 의원의 ‘솔직토크’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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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 어기고도 너무 당당해 당황스러워”

올 한 해를 누구보다 바쁘게 지낸 사람들이 있다.부푼 꿈을 안고 여의도에 둥지를 튼 초선의원들이다.당선의 기쁨도 잠시,국회 개원과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신고식을 치렀던 이들은 연말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18대 국회 첫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서울신문이 지난 24일 마련한 초선의원 좌담에서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민주당 이춘석(전북 익산갑),자유선진당 박선영(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 7개월의 소회를 솔직담백하게 쏟아냈다.

▲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지난 24일 진행된 18대 초선의원 좌담에서 한나라당 권영진,자유선진당 박선영,민주당 이춘석(왼쪽부터) 의원이 지난 7개월간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의정활동 첫해를 돌아보신다면.

-박선영 의원(이하 박)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과 개원,원구성에 이르기까지 어려웠다.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있었고 정기국회 들어와서는 이념적 대립도 있었다.독도 문제에서는 3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연말 국회 상황이 이러니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안타깝고 속상한 한 해였다.

-권영진 의원(이하 권) 보람은 작고 실망은 컸다.정치인들 스스로 자기 반성과 성찰의 입장에서 돌아봐야 한다.국회 전체로 보면 법안 통과 비율이 (24일 현재) 11%밖에 안 된다.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들어왔는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이춘석 의원(이하 이) 국민과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정치권 밖에서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국회의원이 되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완비할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막상 국회에 들어오니 초심을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초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다시 생각해 본다.

→바깥에서 보던 국회의원과 가장 달랐던 점은.

-권 국회가 선진화를 위해 법치사회를 실현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법치가 제대로 확립 안 돼 법을 어겨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아직도 정치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개인은 훌륭한데 국회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면 너무 왜소해진다.놀라울 뿐이다.

-이 밖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한 지역을 대표하니 나름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다.저는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그런데 다른 의원들과 얘기해 보면 제가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느껴진다.국민들보다 의원들 간의 이념 편차가 너무 넓다.한나라당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수구적이다.민주당에는 국민 현실에서 떠나 너무 진보적인 사람도 있다.국회와 당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박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잘못돼 있다.자유선진당이 북한 인권과 탈북자 보호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를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진보가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권을 말하고 있다.바깥에서 볼 때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다.들어와 보니 각계 전문가들이 상당히 포진돼 있다.다만 국회에서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자기가 속한 정당의 문제점을 짚어 보신다면.

 

-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체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정체성을 정립하기가 가장 어려운 정당이다.여당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색깔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선명한 야당이 돼야 한다.

-박 자유선진당은 너무 점잖다.이회창 총재부터 대법관 출신이고 반듯한 것을 추구한다.이상적이고 점잖다 보니 중심을 잘 잡아가는데,이런 점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편 저편 드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우리는 원칙에 따라 옳은 것을 하는 것인데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다.

-권 국회와 관련해서 더 책임있는 쪽은 여당이다.여당이 운영의 묘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도 회의실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밖에서 쇠망치질 할 이슈가 아니다.한나라당 의원이 172명이나 된다.단일대오로 정당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정당에 서운한 점은.

-박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을 교섭단체로 취급하지 않고 양당 구조로만 끌고 가려는 게 가장 섭섭하다.민주당하고만 대화하면 되는 줄 안다.민주당은 정말 우리에게 잘못 한 게 많다.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있나.자기들도 우리에게 (‘2중대 발언’ 등과 관련해)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좀 거시기 하죠(모두 웃음).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한나라당도 우리 당과 약속을 두 차례나 깼다.민주당은 더 많이 깼다.원혜영 원내대표가 다 합의해 놓고 의원총회 가서 번번이 깼다.정말 당혹스러웠다.

-권 국민들이 선택한 다수당이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공간을 열어줬으면 한다.물론 다수결 원칙과 소수당 배려도 잘 배합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민주당이 반민주 악법이라고 못박았다.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은 아무것도 못하나.지금 국회에는 대화와 타협은 없고 주장과 싸움만 있다.

-이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한나라당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승자독식에 의해 이기는 자만 존재하고,소수 정당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면 정치가 극한 대립으로 간다.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야당이 협조해서 가는 것이 맞다.하지만 100개가 넘는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고 독선이다.한나라당이 172석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다시 선거를 한다면 과연 그 정도의 의석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여당이 유연하게 해 줬으면 한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의 빌미를 준 게 아닌지.

-권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상대방을 못 들어오게 해서 직권상정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민주당도 지도부가 해머 들고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야당이 계속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려 하니 여당이 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그런데 밖에서 야당이 망치로 출입문을 치고 하니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 것 같다.

-박 비준안 상정 전에 여야 간사단 회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연로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다 사임시키고,젊은 의원들로 보임해 어떤 식으로든 막겠다고 했다.그러니 한나라당에서 과잉 대응한 것이다.한나라당은 야당 상임위 위원들조차 못 들어오게 했다.당일 오후 1시29분에 한나라당 간사가 (외통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저에게 전화해 “들어올 거면 지금 들어오라.”고 했다.저는 “(같은 외통위 소속인) 이회창 총재와 함께 2시에 들어갈 테니 문을 열어 달라.”고 했다.1시50분에도 한나라당 간사가 전화해서 “지금 안 오면 안 된다.”고 했다.이 총재와 제가 5분 대기하다가 들어가니 여당이 벌써 비준안을 상정처리하고 나가 버렸다.여당 의원들이 나갈 때 경위들이 2m 정도 폭으로 나가는 길을 터 주더라.그걸 보면서 분노했다.한나라당이 표결하고 나갈 때는 길을 내주면서 야당 의원들 들어간다고 할 때는 길을 못 내주나.

-이 해당 상임위 위원을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의회주의의 말살이다.법률안이 비준안처럼 통과되면 저뿐 아니라 민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의원) 배지 뗄 생각도 하고 있다.

-박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외통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그냥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었으면,그래서 그 사진 보도됐으면,한나라당은 백패(百敗)였다.어제 외통위 소위 하러 가보니 문이 다 뜯겨져 있더라.가슴이 아팠다.이걸 고치지 말고 우리의 아픔으로 남겨두자고 했다.

→보좌진을 몸싸움에 동원한 것은 문제가 아닌지.

-권 국회의원들이 비겁한 것이다.

-박 읍참마속으로 폭력 행사한 보좌진을 처벌해야 한다.이번 기회에 표지석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폭력을 사용한 사람은 의원이든 보좌관이든 처벌해야 한다.

-이 보좌관은 기본적으로 의원과 생각이 같다.보좌관이 잘못한 건 맞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나도 따져봐야 한다.폭력만 부각됐다.드러나는 표상만 봐서 문을 부숴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국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하지만 보좌관 가운데 정당 생활 오래한 사람들은 소속 의원들보다 이념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새해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고치자고 한다면.

-이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 장외투쟁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지금이 분수령 같다.

-박 폭력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제자들에게도 내 뜻과 소신에 어긋나는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몸으로 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 다른 당에 상처를 주면서 낙인찍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입장과 생각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 박찬구 정치부 차장 ckpark@seoul.co.kr

정리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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