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17 13:21
[새전북] 대법에 '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항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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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원 11명, 대법에 '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항의
2008년 06월 09일 (월) 20:22:49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은 9일 대법원을 찾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한 데 대해 도민의 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환원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정 의원 등은 이날 김 법원행정처장과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등과 1시간여에 걸친 면담 자리에서 “전북도민은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위상을 격하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도민의 자긍심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현재 전북도에는 비상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황으로 공식적 대화통로가 차단돼 있다고 느끼고 있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전한 뒤 “대책위 등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명칭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북도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는 전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와 창원, 춘천지법 등과도 연계된 문제인 만큼 다른 오해가 없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이어 “명칭 변경 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의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원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조배숙, 이강래, 강봉균, 최규성, 김춘진, 김세웅, 유성엽, 이무영, 이춘석, 장세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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