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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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 NEWS]민주"조현범 일가, 집단사망 사전 인지·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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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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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사측이 사망 원인과 사망자 명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전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우윤근, 박영선,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씨를 비롯한 조씨 일가와 노동부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타이어 허기열 한국사업본부장, 노주호 피해자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총 100명의 사망자 중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보한 1996~2007년 93명의 사망자 명단과 사망 원인을 이미 조사했으며,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질환이 17명, 기계 압사자가 15명, 뇌암(뇌출혈, 뇌질환) 14명, 간장질환 12명, 폐암 6명, 위암 6명, 백혈병 1명, 신장질환 2명, 정신질환 2명, 자살(질식) 5명, 부인암 2명 식도암 1명, 기타 3명, 상세불명 4명 등이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집단사망 발생 시점인 2005~2006년보다 5년 앞서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노동자 질환과 사망자를 확인했음을 공식 인정했으며, 지난해 12월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려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183건의 산업재해 은폐, 100명의 집단사망과 1800여명의 질환자 속출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 24, 33, 37, 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6조 2항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집단사망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범씨를 비롯한 조씨 일가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라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4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 결핍 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타이어에서는 일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다 어느날 없어진 직업훈련원생들이 있었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이 뇌심혈관계를 치명적으로 공격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설사 산재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이었다"며 "유모씨의 경우도 2000만원을 주면서 산재사실을 외부에 말하면 않되고 만약 외부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20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조합 활동에는 산업안전보건 활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노조의 실질적 활동이 봉쇄돼 있는데다 산업안전보건 활동도 봉쇄돼 있어 더 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전쟁 중에도 드문 100여명의 사망자와 1800여명의 질환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9년 유종원등의 유기용제 중독 산재 처리 등을 시작으로 이미 여러 건의 유기용제 중독 질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해 회사는 유기용제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방기하고 은폐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죽음직전의 중증환자를 개인질환으로 내쫒아 자연사로 최종 은폐한 데 대해서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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