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5 16:11
[전북일보] "고법 원외재판부 전주부로 환원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99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의 명칭이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바뀌면서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주부의 명칭을 기존대로 환원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도내 초등학교의 영어전담교사 배치와 원어민교사 확보율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며, 중학교의 학교운영비가 학교교육비와 맞먹는 등 의무교육이 말장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주·광주·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지난 1년간 광주고법 본원에는 모두 1674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전주 원외재판부는 843건의 사건이 접수돼 2대 1의 비율을 보였지만 광주고법에는 4개 재판부가, 전주 원외재판부에는 1개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주 원외재판부가 2배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주고법과 전주 원외재판부의 올 1~9월까지 민사본안 처리기간을 비교해본 결과 광주 본원은 모두 585건 중 52.8%인 309건이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전주 원외재판부에서는 309건의 사건 중 16.5%인 51건만 처리되는 데 그쳐다"며 "도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능을 축소한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고 사법 관료화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전주부 환원 등의 문제가 대법 소관이라고 광주고법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국감에서 민주당 안민석의원(경기 오산)은 도내 초등학교중 영어교과 전담교원 미배치 학교는 27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미배치 학교비율도 강원도에 이어 가장 높은 65.0%로 전국평균 미배치율 30.9%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내 원어민 보조강사수는 81명, 원어민 보조강사 배치학교 비율은 9.9%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낮으며 전국평균 39.3%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영어교과 전담교원이나 원어민 보조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질높은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도내 20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모두 22억7800만원으로 교육청 예산인 학교교육비 29억9200만원의 76.1%에 이르는 등 중학교 의무교육이 말뿐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2004년 익산지역 성폭력 사건 소송과 관련, 도교육청이 피해학생과 그 부모인 원고측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복지부동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훈(axiom@jjan.kr) / 박영민(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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