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4 16:45
[뉴시스] 국감>이춘석 "호남에도 구치소 신설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09  

질의하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

【광주=뉴시스】

국회 법사위 이춘석 의원(민주당.전북 익산갑)은 14일 광주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호남지역에 구치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는 미결수를 수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유독 광주, 전남.북에만 구치소가 하나도 없어 이들 지역 모든 미결수는 교도소로 직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10월13일 현재 호남지역 교도소 미결수용자는 광주 603명, 전주 334명, 순천 141명, 목포 125명, 군산 106명, 장흥 8명 등 모두 1317명에 이른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결수의 경우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검찰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 또한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로 취급되기 일쑤고, 면회를 가는 친척과 지인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 의원은 "구속수사자 또는 구속기소자들이 법에 규정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호남지역 구치소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서울교정청 산하에 6개 구치소(지소 1곳 포함), 대구에 7개(지소 3곳), 대전에 1개 등이 설치돼 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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