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4 13:55
[연합뉴스] <국감현장> 법사위, 원외재판부 효용 논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57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4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외재판부를 기존 지방 재판부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법사위 이춘석(민주당) 의원은 "광주고법 전주부가 원외재판부로 격하되면서 전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원외재판부를 전주부로 환원하고 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말까지 1년간 접수현황을 보면 광주고법 본원은 1천674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전주 원외재판부는 843건이 접수돼 2대1의 비율을 기록했는데 재판부는 본원에 4개, 원외재판부에 1개뿐"이라며 "이 탓에 민사본안 처리 기간도 본원은 52.8%를 6개월 이내에 처리했지만 원외재판부는 16.5%만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해 적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지부 형태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하면서 기능을 축소한 것은 사법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법 관료화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소관이라 손 놓지 말고 관련 지역 법원장이 민심을 여과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도 "전주에서는 고등 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결성돼 도민 40만 명이 서명했다"며 "고법이나 재판부 설치는 비단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주의 경우 기존 재판부가 예규 개정으로 원외재판부로 변경되면서 일어난 문제라서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기존 고법 지방부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해 전주와 제주에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를, 청주에 대전고법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재판부의 위상이 격하되고 해당 지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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