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8 14:40
[전북도민일보] 법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벌금형 부적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1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권성동 감사반장(새누리당), 이춘석 의원(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국감을 진행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시위 관련자 벌금형 부적절, 김학용 의원은 법원의 응급환자 대응 미비, 김회선 의원은 무죄판결공시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법원에서 하청업체의 정규직화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 투쟁에 법의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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