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8 14:37
[아주경제]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92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하위는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 제주지법이 차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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