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8 14:36
[광주드림] 사학비리 `이홍하 보석’ 향판제 폐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6  
광주고등법원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서남대 이홍하 총장의 ‘1000억원대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 사건, 대림산업 폭발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집중 질의했다.

 

 ▲“이홍하 기소 때마다 보석 풀려나”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1000억의 교비를 횡령한 이 씨를 병보석으로 풀어줬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 씨의 변호인이 지역 법관 출신이며 사위는 재판장과 사법고시 동기 동향, 공범 3명 중 2명도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향판제가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순천지법은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가 높으며 이러한 보석과 향판제의 부작용이 섞여 보석으로 이씨를 내보내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영등포 을) 의원도 “한마디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1998년, 2007년 사학 비리로 기소 된 후 매번 보석으로 풀려나오는데 세 번의 재판을 하는 동안 과연 국민의 여론을 재판부가 의식했는지 의문이다“며 “이러한 것이 쌓이게 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질책했다. 현재 이씨는 검찰 항고 끝에 재구속돼 1심 재판에서 90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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