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8 14:33
[광주일보] 광주 법원·검찰 국정감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7  
23일 오전 광주고법 및 광주·전주·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보석 허가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계자 집행유예 선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민주당 박지원·박범계 의원 등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 시작된 광주고검 및 광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18 왜곡·폄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로비 리스트 관련 수사 여부 ▲광주지검의 지나치게 높은 구속적부심 석방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고법 및 광주·전주·제주지법=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처를 당부했다. 박지원 의원은 “여러 법관께서는 호남인들의 아픔을 잘 알 것”이라며 “수영대회에 대한 재판은 광주 시민이 가슴을 졸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호남인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판결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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