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8 13:53
[뉴시스] "검찰 5·18 왜곡·호남비하 수사 미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2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고검 산하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호남 비하 댓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광주고검에서 고검 산하 광주지검과 제주지검,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비하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 "종편 출연자 4명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가 내려져 있다"며 "명백하고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도 봄에 시작한 수사가 겨울이 다가오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써 가면서 봐주려고 하는 건지 의심된다"며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호남비하 고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 통상적으로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호남 지역 출신이 아닌 검사장들이 광주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가 고민한 뒤 성의와 열정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인터넷에 호남을 비하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을 미적거리면 검찰이 하기 싫은가 보다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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