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8 13:52
[뉴시스] [종합]광주법원 국감, 사학비리·폭발사고 재판 쟁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8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1000억원대 교비횡령' 사학비리 사건과 대림산업 폭발사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위조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교비 1000억원대를 횡령해 기소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해 순천지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며 "순천지원은 전국 법원의 보석 평균 보다 15%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홍하씨 변호인이 지역법관 출신이고 공범 세명 중 두명도 지역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지역법관 제도가 의미는 있지만 남용되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법원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홍하씨는 1998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향판제도의 폐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줘 사법사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내부 반성 없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월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건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은데 대해서도 너무 관대한 처분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 의원은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업체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어떻게 대형사고에 이렇게 관대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데도 재판부가 과실이라고, 반성했다고, 피해회복이 됐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며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갖도록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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