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사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된 건수의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은 제외된 수치다.

광주고법도 정보공개율이 30%에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법원행정처 등 법원 소속 34개 기관이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총 1102건 중 784건을 공개해 정보공개율이 71%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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