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8 13:43
[뉴스토마토] (2013국감)"제주지법, 20%만 정보공개..전국 최하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제주지법이 정보공개청구 10건 중 8건을 비공개로 결정해 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사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된 건수의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은 제외된 수치다.

광주고법도 정보공개율이 30%에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법원행정처 등 법원 소속 34개 기관이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총 1102건 중 784건을 공개해 정보공개율이 71%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원문보기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85 [뉴스토마토] (2013국감)"제주지법, 20%만 정보공개..전국 최하… 관리자 10-28 705
2784 [뉴스1] [국감초점] 광주지법 순천지원 '집중포화' 관리자 10-28 756
2783 [연합뉴스] <국감현장>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 집행유… 관리자 10-28 720
2782 [주간경향] [표지이야기]MB, 운하 포기한 적 없다 관리자 10-28 701
2781 [전북도민일보] 민주, 구감 발판삼아 지지율 상승 노린다 관리자 10-24 754
2780 [새전북신문] "현대차 비정규직 시위 관련 벌금 선고 가혹" 관리자 10-24 849
2779 [새전북신문]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타 지역보다 낮아" 관리자 10-24 719
2778 [전북도민일ㄹ보] 국감 중반...전북정치권은 '일발장전중&#… 관리자 10-24 714
2777 [전라일보] 이춘석 의원, 국감 활약 돋보여 관리자 10-24 799
2776 [새전북신문] 국감 중반전' 존재감 미진' 부담감 가중… 관리자 10-24 679
2775 [전라일보] '전북정치권 이미지 높였다' 긍정적 평가 관리자 10-24 715
2774 [새전북신문] 가정폭력 기소-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 '… 관리자 10-24 710
2773 [전라일보] 가정폭력사범 꾸준히 느는데... 관리자 10-24 794
2772 [전북일보] 가정폭력 사범 느는데 관리자 10-24 740
2771 [전북일보]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집유 42.6% 관리자 10-24 712
 
 
 1  2  3  4  5  6  7  8  9  10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