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3 11:58
[매일경제] 경기침체에 소송 내몰리는 서민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96  
벌금못내 노역, 올 4만명 넘을듯

경기침체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불경기에 민감한 법원의 서민경제 대변 통계치들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금리ㆍ고물가의 팍팍한 민생고를 견디다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서민 숫자가 급증하는가 하면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경매에 부치고, 2000만원 이하 금융소액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비교적 경제 기반이 탄탄한 중산층 이상 `고액채무(부채 5억원 이상)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이 중산층에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고액채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5건으로 이미 지난해(41건)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개업 후 대출이자조차 감당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그늘은 `금융소액사건`(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 소액사건으로 금융전담재판부 담당) 증가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등 금융소액사건은 13만46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만972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점에서 35%가량 늘어난 것이다.

홍준호 공보판사는 "경기 악화로 연체, 부도가 이어지면서 최대 2000만원을 갚지 못한 서민, 영세기업들이 금융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관련 사건은 모두 35만9596건으로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15만4039건이 개인파산 사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2004년 1만2317건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3691건 △2007년 15만4039건 등으로 증가세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

빚으로 결국 집이 넘어가는 부동산 경매 사건도 예사롭지 않다.

2004년 4만1000건대였던 부동산 강제집행 접수 건수는 2006년 4만312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만4872건으로 1700건 이상 증가했다.

벌금을 내지 못해 철창행을 택한 생계형 노역자 증가 속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대신한 사람들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3만4019명, 3만357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2만7020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속도면 연내 최초로 4만명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소기업도 어렵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기업들의 회생 신청은 총 6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9월~2007년 8월의 25건에 비해 무려 156% 증가한 수치다.

[이재철 기자 / 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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