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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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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민주, '朴정권 5대 난맥상' 집중 공략하는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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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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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사단·약속살리기委 등 구성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5대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민주·민생·약속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기(氣)살리기 2013 국감-중간점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권 5대 난맥상으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거짓말 공약파기 ▲총체적 인사참사 ▲친일찬양 독재미화 역사왜곡 ▲4대강·원전 등 권력형 비리와 국민혈세 낭비 등을 꼽고 이같은 게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5대 난맥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진상조사단과 약속살리기 위원회 등을 꾸려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을 대변한 민주당의 국감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킨 것 같다"며 "이번 국감의 특징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여당의 국감방해와 생뚱맞은 국감무용론 주장이 바로 그 증거"라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료제출 지연·축소·은폐,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와 이미 채택된 증인마저 동행명령을 비롯한 고발 등을 거부하는 정쟁유발 행위, 심지어 야당의원 질의에 대응하는 여당의원 발언지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국감방해 신문화가 등장했다"며 "얼마나 두렵고 감출 게 많았으면 방해와 정쟁으로 막지 못하니 국감을 없애자는 식의 국감무용론까지 주장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8개월은 친일·독재·수구 세력의 총체적 발호다. '친독수' 세력은 민주주의, 사회통합,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세력"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민생·약속살리기'라는 국감의 화두를 초반 국감에서 놓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국정조사 추진…MB 책임규명
일단 4대강 문제는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지는 한편 국정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표는 "온갖 비리와 부패로도 모자라 환경재앙과 수질개선에 또 다시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4대강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초 약속한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을 자세히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 국감에서 4대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다는 것과 이 대통령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무원과 청와대의 책임론을 넘어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위에서 행정관이 턴키 (공사 담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에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무위는 공정위원회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줘야 한다. 감사원은 이를 알고 덮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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