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1 10:57
[오마이뉴스][국감 - 법사위] 헌재에 청구도 안 된 정당해산심판 압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9  
민주당 "조봉암 명예 회복, 이석기 최종 판결까지 봐야"

새누리당이 '조봉암 사형과 진보당 해체는 정당했다'는 논리까지 동원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당연하다'고 공세를 펴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 선생이 216만 표를 얻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500만표를 얻었다. 위협을 느꼈는지 간첩죄로 몰았다. 진보당 간부들도 함께 간첩죄로 몰았는데 그분들은 59년 재판에서 거의 무죄를 받았다"며 "조봉암 재판에 이정재 정치깡패들이 들어와 사형시키라고 난동을 부리자 사형이 선고됐고, 재심청구가 기각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났고 52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키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미국도 그를 버렸고 하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문제를 통합진보당에 돌리고 개인의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 치환시켜 당장 해산시켜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고, 전해철 의원은 "정당해산심판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청구된다면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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