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3 11:46
[중앙일보] 법사위 국감, 신·구 권력 겨냥 검찰 사정 수사 질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09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의 사정 수사를 두고 각각 구권력과 신권력을 겨냥하며 공방을 벌였다. 10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정권 교체가 실감되는 현장이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 공천 비리 사건, 이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 조작 의혹,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 돈 봉투 사건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문제와 전 정부 실세들의 연루설이 제기된 신성해운 로비 의혹 등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선봉장으로 나섰다. 그는 “김옥희씨 사건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공천 비리 사건인데도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해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벌 2, 3세들의 주가 조작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의 금품 살포 사건에서 김 의장이 쓴 수표가 5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기소된 건 3900만원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윤근 의원도 “검찰이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뉴타운 공약 사건은 무혐의 처리해 놓고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비자금 수사 등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등 불공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도 반격했다. 이주영 의원은 “검찰은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비리인 신성해운 로비 사건을 명백히 밝히지 못했고, 특히 검찰 간부가 연루된 정황도 나오는데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동성 서울지검장을 압박했다. 주광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김옥희씨 사건과 관련, 손범규 의원은 “이는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찌라시로 수사”=박지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증권가의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가 검찰의 수사 자료로 이용된다고 주장했다. 명 지검장이 “결코 그런 일 없다”고 하자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내가 조사받을 당시 검찰이 ‘찌라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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