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1 09:13
[연합뉴스] 與, 헌재 국감서 '내란음모' 연루 진보당 강력 비판(종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1  
위헌정당해산 청구 대비 헌재에 선행검토 촉구…野 "공안정국 회귀 안돼"

사건 '늑장처리'에는 여야 한목소리로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일제히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비해 헌재의 조속한 선행 검토를 촉구했다.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여 "진보당 해산청구 미리 대비해야"…야 "매카시즘"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합진보당은 헌법에 위배되는 강령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위헌적이라고 해 소속 정당마저 위헌정당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든다면 위헌정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진보당 강령이나 활동내용 등을 보면 위헌정당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진보당을 해산하게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사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서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위헌정당 결정 시 의원 자격 상실 여부도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설시돼야 하고 미리 탈당할 경우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은 정당해산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이런 비판 및 촉구가 일종의 '매카시즘'에 해당한다며 사법부의 결론이 있기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의원이나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부정선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났다"면서 "그런데 (여당에서) 자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매카시즘, 색깔론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현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 개인 문제를 마치 진보당 전체의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의원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공공의 안전질서를 지키는 것과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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