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1 08:01
[연합뉴스] 이춘석 "가정폭력 기소율 감소…솜방망이 처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최근 가정폭력 사범이 배 이상 늘어났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관계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사범의 수는 6천278건으로 지난해 3천154건보다 49.7% 증가했다. 2011년 2천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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