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1 07:58
[뉴시스]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 2배↑… 기소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4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3년 동안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가정폭력사범은 6278건으로 전년(3154건) 대비 49.7% 증가했다. 특히 2011년 2939건에 비해 증가율은 53%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1년 18%에서 2012년 15%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14%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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