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1 07:49
[뉴스1][국감브리핑] 가정폭력사건 증가, 檢 기소율은 하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7  

(과천=뉴스1) 진동영 기자 = 최근 가정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건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두 배 가까이(49.7%) 많았다.


가정폭력 접수처리 건수는 2011년 2939건, 2012년 315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6월)가 지나기도 전에 전해의 두 배 가까운 6278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2939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9건으로 18% 기소율을 보였지만 2012년에는 15%(469건), 2013년 6월까지는 14%(897건) 등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265건 중 21건을 기소해 7% 기소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의정부지검도 9%(425건 중 41건)로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청주지검(25%)과 창원지검(22%), 대전지검(22%) 등은 2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춘석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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