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1 07:45
[노컷뉴스] '4대강 사기극'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고발 초읽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87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도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자문변호인단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범죄구성요건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지는 검찰의 수사력과 정치적 환경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문보기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95 [뉴스1] [국감초점]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외압" 황교안 압박 관리자 10-21 642
2694 [연합뉴스] <국감현장> 법사위 '황교안 의혹·채동욱… 관리자 10-21 722
2693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7년 전보다 2배↑…재범률 8.1% 관리자 10-21 757
2692 [뉴스토마토] (2013국감)새누리당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관리자 10-21 718
2691 [뉴시스] [국감쟁점]野, '黃장관 삼성떡값 의혹' 총공… 관리자 10-21 657
2690 [연합뉴스] 이춘석 "가정폭력 기소율 감소…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10-21 730
2689 [뉴시스]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 2배↑… 기소율↓ 관리자 10-21 793
2688 [데일리안] 이재오 "MB 책임? 감사원 사무총장 고도의 정치행위" 관리자 10-21 636
2687 [폴리뉴스] 청와대 행정관 실명 공개,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관리자 10-21 720
2686 [뉴스1][국감브리핑] 가정폭력사건 증가, 檢 기소율은 하락 관리자 10-21 808
2685 [노컷뉴스] '4대강 사기극'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고… 관리자 10-21 688
2684 [뉴스1] [국감초점] 4대강 감사…與 '짜깁기' vs 野 &… 관리자 10-18 721
2683 [경향신문] [경향포토]감사원 국정감사 4대강 의혹 제시하는 이… 관리자 10-15 664
2682 [프레시안] 감사원 "4대강 사업, MB 책임…사법처리 검토했다" 관리자 10-15 759
2681 [뉴스1] [국감현장]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둔 4대강 사업, MB 책… 관리자 10-15 717
 
 
 1  2  3  4  5  6  7  8  9  10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