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5 17:22
[프레시안] 감사원 "4대강 사업, MB 책임…사법처리 검토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1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4대강 감사는, (4대강 사업이) 모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결론 낸 것이다. 동의하는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4대강의 날이었다.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현장.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한 오전 10시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어 말하면 안 된다"(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는 의견과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을 실패라고 규정한다"(민주당 박지원 의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염두에 놓고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 자체를 "월권행위"(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MB, 일정 책임 있지만 사법 처리 대상 아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주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쏟아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해, 서법 처리 여부를 검토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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