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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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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감사원 "이명박 사법처리 검토했었다"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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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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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연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하면서 "사법처리를 검토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이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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