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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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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현장> 법사위, 밀양 송전탑 문제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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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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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지난 8일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밀양 사태가 제2의 용산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어디에도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없다"며 "법원이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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