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5 14:33
[뉴스토마토] (2013국감)4대강 사업 법원협조로 가능..대법 선고 왜 미루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첫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소송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14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사진)은 “1, 2심에서 패소한 4대강 소송들이 대법원에 1년 6월 넘게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새정부와 코드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 광주고법의 영산강 소송을 끝으로 사안이 복잡하다던 1, 2심도 각각 1년 2개월 내에 끝이 났는데 유독 대법원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여러 가처분과 함께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에 관한 4대강 본안 소송이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다”며 “4대강 사업 추진은 법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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