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5 14:32
[뉴시스] [국감현장]밀양 송전탑 사태 여·야 입장차 극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으로 대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이 밀양 송전탑 분쟁과 관련해 한전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객관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이 주민 측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은 전자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전력난 해결을 위해 시급하다는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의 주장은 단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더이상 인권의 보루라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속출하게 될지 모르겠다. 제2의 용산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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